안녕하세요 녹유 여러분,
지난 5월 3일 일요일에 재외국민 참정권과 관련한 오픈모임이 있었고 총 여덟 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저희는 한시간 반 가량동안 재외국민 참정권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하면서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대략적으로 그려나갔습니다. 아직 멤버십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저희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해나가려고 해요.
- 단기 프로젝트 : 대사관 항의서신 보내기 + 국회의원 편지 보내기
독일은 비롯한 여러 유럽국가의 한국 대사관은 현재 재외국민 선거가 중지된 후 그에 관련한 어떠한 추가 해명 및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참정권 TF 에서는 늦기 전에 한국 대사관에 항의서신을 보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래 링크와 같이 항의서신의 초안을 제가 거칠게 마련해 놓았고 5월 16일까지 초안을 함께 수정 및 편집할 예정입니다. 누구가 수정할 수 있으니 힘을 보태주세요!
또한 재외국민 선거가 취소된 것 이외에 '재외국민 참정권'이라는 큰 주제로 다른 서신을 작성해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었던 국회의원들에게도 보내고자 합니다. 참정권의 문제는 대다수가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활동을 통해서 제도 개선되어야 하는 이슈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번 2차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현재 재외선거 중지와 관련해서 이은서 당원님을 중심으로 준비된 헌법소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정권 TF 가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관련 법을 공부하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기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특히 녹유의 정당활동이 정당법에 의해 많이 제한되어 있음을 고려했을 때 법 개정활동이 장기적인 TF 활동의 주요 테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2차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오신 분들, 혹은 이제 관심이 가기 시작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 다음번 모임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온라인 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에 짤막짤막하게 안내해드린 대로 2차 모임에서는 TF 멤버십과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는 논의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항상 녹유 식구들에게 감사드리고요,
2차 모임 이후에는 TF 멤버를 위주로 안내메일이 갈 예정입니다.
건강하세요!
신나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