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역모임 들어가는 글

우선 가제목과 들어가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들어가는 글은 각자가 책임지기로 한 부분들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우선 각자가 작성할 글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각자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슈트트가르트 21’ 역사건설 사업과 시민의 선택

들어가는 글

이 자료는 ‘한국 녹색당 유럽당원모임’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독일 중에서도 중부지방과 남부지역에 걸쳐서 살고 있다. 한 달에 한번 모이는 것에도 많은 제약이 있지만, 이곳에서도 같은 문제 혹은, 다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도시개발사업과 지방자치’라는 1년짜리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 프로젝트는 독일에서 발생했던 주요 도시개발 프로젝트와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 갈들을 다룬다. 우리는 우선 이 제목 아래 도시개발이 어떻게 도시의 일들을 자신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에게서 계획되고 실행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 속에서 한 도시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가져야 하지만, 갖고 있지 않는 정치적 몫에 대해서도 이해해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한 도시에서 혹은 국가 단위에서 거대한 건설사업 혹은 개발사업은 언제나 커다란 정치적 분쟁을 발생시킨다. 도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개발은 언제나 도시발전의 가시적 목표였다. 그들은 도시 전체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여기서 이익은 대체로 경제적 이익을 이야기한다. 그들은 그것이 오래 전부터 계획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시민들에게 그것은 늘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그리고 시민들 중 일부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이미 정치는 가파른 경사 위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멈출 수 없는 수레 위에 타고 있는 것처럼 무기력하다. 충돌이 시작되면 건설이 단지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환경 등 시민들의 포괄적 삶과 관련 맺고 있음이 드러난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그것을 숙고할 시간도 결정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계획했던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새롭게 제기된 많은 요소들이 기꺼이 무시된다.

프로젝트의 첫 번 째 공부 대상인 슈트트가르트 21사업은 슈트트가르트와 울름을 연결하는 새로운 선로를 포함한 거대한 역사와 역사주변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을 둘러싼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싸움은 최근 독일에서 유래 없이 강력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이 긴 싸움의 기간 동안, 경제, 문화, 환경 등 이 역사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논쟁거리가 모두 표면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싸움은 주민투표를 통해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다.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되고 진행된 개발사업이 다시 시민투표를 통해 결정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시민투표에 부쳐졌다는 점에서 개발의 반대자들은 일차적인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투표의 결과는 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고, 사업은 더 커다란 정치적 정당성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투쟁은 시민투표의 결론과 상관없이 독일 사회에서 주요한 정치적 의미를 획득했다. 투쟁과정과 시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 숙고민주주의 그리고 시민들의 정치적 몫에 대한 비판적 관점들을 불러왔다. 그리고 투표 후에도 사업은 계속되게 되었지만, 사업 자체는 반대운동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제기들을 흡수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전히 사업의 방향을 견제할 수 있는 힘으로 남아있다.

우리의 이 첫 번째 자료는 이 사업이 계획되고 진행되는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 정치적인 움직임과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지를 포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과정 속에는 지난 주 정부의 행정적 실행 방식, 반대운동,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주 의회 선거가 다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업이 계획되었을 때는 많이 논의되지 않았을 환경에 대한 쟁점들이 어떻게 새롭게 파악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