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8 20:05
1부: 녹색당 지역모임 (프랑크푸르트 인근지역)
참석자: 성낙규, 이수빈(서기), 김인건(진행), 서수민
일시: 2015년 3월 6일 금요일, 14:00 - 15:30
장소: Laudenbach (Bergstr.)
주요내용: 새당원 환영 및 회의 (자세한 회의록은 당원게시판에 공유해두었습니다.)
주요결정사항:
“도시 개발사업과 지방자치” 1년 (공부) 프로젝트 진행
- 지역의 개발사업과 예산결정과 진행, 그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가에 우리모임 구성원들의 관심이 크다. 우리가 지방자치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 구체적 상을 가져보는 점은 중요하다.
- (특히 한국은) 국가사업의 대부분이 건설사업이다. 그러나 그런 사업이 결정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삶의 터전에 사는 공동체는 국가권력에 저항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강정, 밀양 등)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지역의 주요 문제, 특히 ‘도시개발사업과 지방자치’를 이해하는점은 중요하다.
- 우리는 한국의 정치내용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여기 독일의 내용을 가지고 한국을 서포트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더욱 의미있어 보인다.
모임횟수: 한달에 한번 (다음모임 일정: 4월 3일 금요일)
첫번째 주제: 슈트트가르트 21 (Bahnprojekt Sttutgart 21)
슈트트가르트 중앙역과 선로를 옮겨 좀더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만들고 이를통해 발생된 공간(땅)을 개발하자며 진행된 도시사업이지만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독일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결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은 진행되기로 결정되었지만, 오랜시간동안 유지되었었던 도시 집권당(CDU)이 독일녹색당으로 바뀐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
주제공부 진행순서 (예상)
(1) 사건의 개요, 시간적 진행 과정 공부. 이때 지역 답사를 함께한다. (4월 3일 금요일)
(2) 실제 정치적 내용 분석 (갈등 내용)
(3) 이후 녹색당원 범위 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개 행사, 견학
2부 - 녹색평론 독자모임 (6회차)
참석자: 성낙규, 이수빈(서기), 김인건(진행), 서수민
일시: 2015년 3월 6일 금요일, 15:45 - 17:30
장소: Laudenbach (Bergstr.)
텍스트 목록 (녹색평론》제140호 2015년 1-2월호)
국가의 쇄신과 개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 김종철 (http://www.greenreview.co.kr/archive/140KimJongchul.htm)
제비뽑기 정치 / 알렉산더 게레로
오고간 대화의의 주제들
지금 현재의 제도를 통해 선출된 이들. 사실 그들이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가. 지금 대표들이 왜 대표가 아닌가
누군가(예/ 한겨례신문 기고)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했을때 제시한 근거는 무엇인가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는 무엇인가
‘투표’가 대표를 뽑을 수 있는가
왜 대안으로 비례대표제가 아니고 직접민주주의가 제시되었는가
‘헌법’의 의미를 고민하는 시민?
오고간 대화의 내용들 중 일부
지금 현재 한국 정당정치는, 새정치연합을 뽑은 ‘인구수’는 더 많은데, 뽑힌 ‘국회의원수’는 새누리당이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선거구마다 49:51여도 이기기만 했다면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
민주주의의 중심이 ‘다수결’은 아니지 않겠나.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중시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다수의 결정의 순간까지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의견들이 교환되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었는가가 중요하다.
지금 대표들이 왜 진짜 대표가 될 수 없는가 라는 문제는 그들이 대표해야 하는 지역의 크기와 ‘투표’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텍스트를 통해 그렇게 이해했다). 그중 지역의 크기는 중요한데, 1만명의 전남대학생을 대표한다는 것과 “200만명”의 광주를 대표한다는 것이 정치내용상 가질 수 있는 의미의 차이가 있다. 정치단위의 거대함은 텍스트에서 ‘그들이 하늘아래 모든 문제를 다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듯이 구체적 문제에 접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합하고 통합해야 한다는 면에서 불가능함을 이미 암시하고 있다. 그가 다뤄야 할 문제의 비대함과 단일권력은 작동가능한 정치형태를 띌 수가 없다.
우리가 ‘대표’를 이야기 할 때는 우리의 성격과 상황을 본딴 누군가를 앞에다가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크기가 크다고 해서 대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는 (예를들어 대통령은) 모든걸 할 수 있는것이다. VS 모든걸 할 수 있어야 하는 인간을 필요로 하는 크기가 문제라고 보는것이다.
‘투표’라는 제도가 갖는 한계로 지적된 점들 중
뽑힌이들은 (재선을 위해) 뽑아준 이익집단을 대변해야 하거나 혹은 그런것처럼 보여주려고 애쓰게 되고 이를위해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크다. /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재정여건상 한정되어 있으며, 대체로 경쟁은 기존의 정치인들에게 유리하다. (비용, 인지도 등)
이러한 점들에 대체로 공감한다.
<국가의 쇄신과 개헌,...>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사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숙고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4년에 한번 (투표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미지 정치인을 뽑을 수밖에 없다. 현재의 시스템은, 시민들에게 정치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다는 방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면, 시민이 준비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제비뽑기를 통해 정치 대표를 뽑는다는 생각은 미국의 배심원제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것이 대단히 합리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어렵다고 생각하기만 할 것도 아닌것 같다. (물론 텍스트에 등장한 것은 너무 구체적으로 툭 던져진 생각이라,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생각한다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문제가 있다면 보통 진보진영이라는 곳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것인가 (전략)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점 재차 지적하고 싶다.
‘헌법’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개헌도 제시해볼 수 있는 어떤 시민상. 마치 새로운 인간을 원하는것 같다. 누가 살면서 본인이 ‘헌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 제비뽑기 텍스트에서는 능력없는 사람이 뽑힐 가능성을 예상가능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지만, 오히려 능력의 유무보다 결과부풀리기, 혜택만 뽑아먹기 등 정치활동의 책임감 부재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물론 텍스트에서는 작은단위의 정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확한 감시가 이루어질것이므로 이 문제가 해결될것이라 보는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무작위로 뽑힌 사람의 정치적 선의를 전제할 수 있는가.
----> 우리는, 어느 누군가 ‘공동의 문제’를 고민할 때 그가 ‘공동체에게 좋은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려 노력할 것이라는 전제없이는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다.
----> 우리는 늘 반대편 지지자들의 변화부터 걱정하려 한다. 그럴필요 없다. 같은 편의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변화들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길부터 시작하면 그리 먼길도 아닐것이다.
모임의 피드백
다음 모임 주제: 다음 녹색당 지역모임때 결정하기로 (4월 6일)
사회와 서기는 녹색당원 내에서 돌아가며 맡기로 하자.
위와 관련해 녹색평론 독자모임의 성격은 우리 녹색당 지역모임에서 외부인을 향해 열어 초대하는 자리로 정확히 설정해놓자. 녹색평론 독자모임의 진행 및 관리는 녹색당원이 주축으로 맡는것으로 하자 (녹색평론 독자모임의 책임있는 참여주체 설정의 문제를 놓고 의논한 결과)
사회를 맡은 사람이 모임 전에 미리 대화의 주제 구도를 만들어 제시하자: 대화를 진행할 때 좀더 주제의 구분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구분이 명확하다면 서기에게도 모임의 내용을 기록하기에 더욱 수월할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