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기사 제1호. 기후와 석탄, 함께 운동 속으로 (Stafanie Groll, 번역: 정지은, 수정: 김인건)

기후와 석탄, 함께 운동 속으로

2015년 8월 28일, 작성: Stefanie Groll

번역: 정지은, 수정: 김인건

지금까지 파편화되어있던 반석탄 시위는 적어도 “부지 종결”이라는 행동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운동이 되었다. 어떻게 이것은 성공할 수 있었는가?

부지 종결 행동은 2015년 8월 15일에 있었다. 갈탄 지상 채굴장이 있는 Garzweiler1에는 몇 시간 동안 대형 외륜굴착기들이 정지해 있었다. 약 1400명의 사람은 시민 불복종 행동으로써 봉쇄에 참여하기 위하여 RWE2-채굴장으로 출발했다. 그중 800명은 큰 논란이 되었던 강력한 경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상 채굴장에 도달하여 봉쇄를 통해 작업을 중단시키는 것에 성공했다. 더욱이 그다음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RWE 소유의 Hambach-철로가 19시간 동안 점령되었다.

Rheinland3에서뿐만 아니라 Lausitz4에서도 이번 여름에 지속적인 구조 변화와 기후 보호를 위해, 새로운 지상 채굴장에 반대하고 광산노조 IG BCE5의 허위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다. 그에 앞선 몇 달 동안에는 이미 전국적으로 시위집단, 인간사슬, 온라인 청원, 더 예술적인 개입 그리고 자발적인 행동들이 있었다. 이 모든 행동을 포괄하는 양 과 질을 파악하는 것은 더 정밀한 관찰과 정리의 가치를 가진다.

Wendland6에서 Rheinland 그리고 Lausitz로

수십 년 전부터 독일에서는 석탄채굴과 석탄연소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시위가 있었다. 이 시위는 특히 Greenpeace와 독일 자연보호를 위한 연맹 같은 환경단체들 및 관련 영역에서의 시민운동으로 지지 되었다. 게다 가 2008년에 이미 함부르크(Hamburg)에는 „전혀 다른 기후를 위해서”라는 캠프가 있었다. 이 캠프에 의한 Moorburg7의 발전소 건설 현장의 점거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2011년 이후에는 이러한 캠프들이 Lausitz 와 Rheinland에서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관련자들이나 고전적인 “환경운동가”들을 넘어서, “시민에 의한”, 그리고 “더 급진적인” 행위자가 함께하는 확장된 운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 존재하지 않았는가? 석탄은 분노와 참여의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석탄은 기후 변화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낡은 에너지로 분리되어 관찰되었다. 하지만 어쩌라는 말인가? 우리는 그러면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객관적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 대답은 “없다”라고 들릴 수밖에 없다. 화석 연료의 과도한 사용은 생태 계의, 기후의 그리고 사회의 거부를 초래한다는 것에 점점 많은 사람이 설득되고 있다. 행위자들과 동기(動機)들은 더 다양해지고 운동은 더 넓어지고 있다. 반핵운동과 반석탄운동 사이에 구조상의 유사함과 구성원들의 중첩은 눈에 띈다. Michael Bauchmüller는 Süddeutsch 신문8에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석탄에 대한 논의는 원자력에 대 한 논의의 뒤를 잇기 위한 최상의 길 위에 있다.“

석탄의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자산

원자력에 반대하는 대규모 독일 전역에 걸친 시위, 무엇보다 시민 불복종 방식을 통한 시위는 1970년대부터 존재해왔다. 이 시위와 후쿠시마 대참사는 독일에서 늦어도 2022년에 마지막 남은 8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처분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원자력은 여러 관점에서 위험하고 많은 반대 세력을 하나로 뭉치게 하므로 반핵운동은 대규모로 존재한다. 평화운동가들, 환경운동가들, 혹은 노동조합들, 여하간 그들은 모두 핵에 반대하여 거리로 나섰다.

석탄 문제에서 이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석탄은 사회를 가로질러 많은 옹호자를 보유하고 있다. 석탄은 하나의 사회적인 신화이다: 갱부는 광산의 금을 캐낸다(석탄산업의 옹호자들은 거기에서 이익을 얻어내고 있다). 석탄 난로는 오래된 집들의 멋진 장식품 중 하나이다. 번성하는 광산에는 안전하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들이 있다. 석탄은 정 치적으로 특히 SPD9에게 여전히 높은 가치가 있다. 노조들은, 특히 광산노조 IG BCE는 점진적이고 유연한 석탄발 전(發電)의 폐기가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석탄발전의 점진적 폐기는 기후부담금에 대한 구상 속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지만, 이 기후부담금은 완전히 거절당했다.

석탄 로켓도 석탄 전쟁도 없다

석탄은 „친숙한 원료”로 높은 신뢰를 받는다. 가스나 우라늄과 달리 석탄은 독일에 풍부하게 있다. 석탄의 경제적 생산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다. 갈탄은 어느 경우에나 그렇다. 원자력과 달리 석탄은 전쟁과 대량 파괴 무기와 연관되지 않는다.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우라늄 증가나 핵분열 같은 방식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기 위한 행동으로 수 십 년 이상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다. 방사성 물질이나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통한 방사성 오염에 대한 두려움, 핵폐 기물 저장소 문제, 가장 나쁜 사고의 하나로 생태계와 인간의 재앙 - 이것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다. 모든 것을 고려해보면 석탄은 원자력보다 해가 없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는다.

그러나 이제 다양한 요인들이 광범위하게 반석탄 내지는 에너지운동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참여를 이끈다:

1. 꾸준히 진행되는 기후변화는 행동의 압박을 만들어 낸다

기후연구자들의 97%는 기후변화가 결정적으로 인간에 의해 야기된다고 확신한다. 이점은 이제 세계적으로 점점 많은 사람을 설득시키고 있다. 그들은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것이 이에 대한 한 가지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로 그리고 가속화된 BRICS10 국가들의 성장을 통하여 너무 많은 온실가스가 대기로 배출되고 있 다.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예산은 이미 거의 바닥이 났다. 이 이산화탄소 예산을 가지고 지구에서 아직 배출되는 것이 허용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표시된다. 이 예산이 지켜진다면 2050년까지 지구 표면은 최대 약 섭씨 2도까지만 따뜻해질 수 있다. 포츠담(Potsdam) 기후영향연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이산화탄소의 배출 경로들이 계속 해서 이런 식으로 발달한다면 이 이산화탄소 예산은 13년 안에 소진된다. 국제 에너지기구 〔IEA〕의 보고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14,2기가톤에 달하는 폐기가스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에너지 사용에 의한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4%에 상응하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대략 4분의 1 이상에 상응한다. 1988년 이후로 35개의 거대한 석탄업체들은, 그중 대다수는 Carbon Majors11에 속하는데, 세계의 배출량 1/3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 이 거대한 오염 유발 업체들에 그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loss and damages〕을 보상하게 하는 것 역시 올해 12월에 있는 파리 기후정상회에서의 요구이다.

2. 환경파괴는 도덕적이고 재정적인 문제로써 점점 의미가 있다

석탄 채굴은 자연에 현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석탄 채굴의 약 40%를 차지하는 지상 채굴장에서 석탄 위쪽에 있는 토지 전체는 말끔히 제거되고 지형은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 동식물은 파괴되고 외곽지역의 물은 오염된다. Lausitz에서의 채굴로 인해 뒤늦게 나타나는 영향으로, 가령 Spreewald12 안의 시내들이 수산화철 〔황 토〕로 오염되고 있다. 그것과 함께 나타나는 물의 갈색화는 인간 건강에는 해가 되지 않지만, 호수와 하천에 서식하 는 식물과 동물에는 해를 끼친다. 그러한 환경 피해와 갈색 흙탕물은 Spreewald 안과 주변의 관광산업을 몰아냈고 부분적인 반석탄운동을 만들어 냈다. 지하수와 숲에 대한 염려와 같은 생태적인 동기가 한편으로는 시민운동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Hambacher 산림지대13의 거주자들 역시 조직적으로 뭉치게 한다. 후자 조직들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숲 중 하나인 이 숲의 벌목을 반대하는 단체의 충분한 참여와 함께 용기 있고 굳건하게 나서고 있다.

갈탄에 초점이 맞추어진 토론에서 독일은 매년 3천만 이상의 석탄을 수입하는 것으로 분명히 언급되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 러시아, 미국, 폴란드 그리고 남아프리카에서 수입한다. 이 석탄 지도(地圖)는 석탄채굴이 이 나라들에 어떠한 생태적, 사회적,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영향을 가지는지 제시한다.

3. 좌파 당은 에너지 운동을 위한 참여 동기를 찾았다

이제 반석탄운동에 좌파, 더 적대적인 세력들이 동참함으로써, 이 운동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석탄발전은 이제 최소한 장외 좌파 일부에게서 투영 막이 되었다. 좌파의 투영 막은 지배적인 권력관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좌파의 분석에 따르면 대형 업체에 의해 조종되는 석탄 산업은 사회적 자연관계의 변질한 발 현이다. 석탄발전은 반민주적인 경제구조를 위한, 국가독점주의를 위한, 자본주의 성장 논리의 숙명론을 위한, 인종차별주의적이고 신식민주의적인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특히 간섭주의 좌파당 〔IL〕 역시 “부지 종결”을 함께 조직했다. 간섭주의 좌파 당은 좌파 조직들 과 사람들의 한 결합이다. 이 결합은 주요 8개국 정상회담 이후로 Heiligendamm14에서 시민 불복종 실천들을 대 규모의 시민 사회적인 연합들 안에서 이루어냈고 연결할 수 있게 만들었다.

석탄에 대한 저항이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사회민주주의적 그리고 해방 운동의 입장들과 전통들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 최근의 시위들에서 인지되고 있다. 게다가 반핵운동 안에서 수용 능력이 자유로워졌다는 점이 석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에너지운동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것은 아마 X-tausendmal quer15와 관련이 있다.

4. 생태적이고 사회적인 질문이 함께 생각되다

IG BCE는 „격렬하게 사양 산업의 생명을 연장할 대책을 위해 전력을 다하면서도, 그들 구성원의 관심사 안에서는 행동하지 않지요. 하지만 IG BCE는 시간의 징후를 놓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분야들에서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싸워야만 합니다.”.

Ver.di17의 위원장 Frank Briske가 기후부담금에 대항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주 이내에 11,000명 이상의 Verdi 조합원들은 „석탄폐지에 반대하는 소란 - 이것은 나의 Verdi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온라인 청원에 서명하였다. 이 청원서에 Verdi는 석탄 작업장에서의 구조 변화를 적극적으로 조직할 것을 요구받았다. “부지 종결” 행동의 추가로 Verdi의 한 여성 발언자는 지상 채굴장에서 제한된 언론의 자유 때문에 RWE에 대해 눈에 띄는 거리감을 나타냈다.

구조의 변화 안에서 관련 분야 직원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바람직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이 구조 변화가 석탄이 없는 새로운 에너지를 향해 발전되리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 반석탄시위는 기후운동이 고조되지 않았던 지점에서 계속한다

„그 폭파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주제는 급진적인 좌파 안에서 더는 누구의 관심도 끌어내지 않는다”라고 Mona Bricke와 Tadzio Müller는 독일에서 2011년에 기후 정의(正義)운동에 대한 „한 짧은 역사의 짧은 역사” 에서 서술했다. 그 분석은 그 당시 이미 정확했고, 행동에 대한 압박은 그 당시 이미 높았다. 여전히 빠져 있었던 것 은 서사였다, 기후 위기와 자본주의에 비판적이고 세계화에 비판적인 입장 사이의 연결이 빠져있었다. 또한, 주류적 흐름 역시, 기후변화와 부정적인 결론보다는, 속이기 쉽고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석탄과 에너지라는 주제를 통해 쉽게 얻어진다.

생태적 시스템을 위한 로비는 커지고 있다

Niklas Luhmann18는 사회는 생태적 시스템을 무시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생태계는 - 경제, 정치, 종교, 교육, 학문 - 이런 사회적인 기능시스템들과 반대로 사회 연결적으로 소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부적인 시스템으로서 환경은 그렇게 반응과 지지를 경험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반대에는 Konrad Ott19의 „생태적으로 깊이 생각 하는 민주주의”라는 규범적 본보기가 있다. 이 „생태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안에서 인간들은 생태적 시스템을 위한 그리고 그것과 함께 다음 세대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위한 옹호와 대의권을 정치적 과정을 통해 넘겨 받는다. 그 에너지 운동은, 그것이 올해 보이는 것처럼, 한 본보기를 확립한다. 점점 많은 사람이 이런 의미에서 지 속적이고 적합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좋아진다. 북극곰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에너지운동이 그 안에 잠재되어있는 긴장의 가능성과 함께 생산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새로운 에너지운동을 위해 기대된다. 캠페인 파워와 함께하는 중심적인 NGO들 그리고 현실 정치의 행동 선택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대표하는 중재적 행위자들과 같은 활동적인 요소들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운동의 강점은 그들의 폭넓음과 연결 능력에 달려있다.

* 이 번역은 역자의 해석에 따른 의역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각주는 위키피디아를 참고했음을 밝힙니다. 

* 기사 원문: https://www.boell.de/de/2015/08/28/neue-soziale-bewegung-klima-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