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역모임 녹색평론 독자모임 후기 / 텍스트: 좌담, 시민의회를 생각한다

오랜만에 후기 남겨봅니다.

‘시민의회’라는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박근혜 탄핵 이후 6개월정도 지난 현 한국상황을 돌아보며 그동안의 소회를 나눠보았습니다. 결국 그 소회가 ‘시민의회’라는 화두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맞닿아 있었는데요, 문재인대통령 당선 후 또 다시 시작된 오래된 정당국회정치, 촛불’혁명’이라 하기엔 아쉬운 시민의 (구조상의) 정치권력이 첫 화두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시간동안 ‘박근혜 퇴진, 탄핵’으로 모아진 시민의 뜻이 (광우병 촛불집회 등과는 달리) 직접 현실화 되는 값진 정치적 경험을 얻었지만, 100만은 거리로 모여야 국회가 꿈쩍하고서 움직일 기미를 보이고, 탄핵이후는 결국 국회의 손에 맡겨져 알아서 뜻대로 움직여줄것을 바라고 있어야 했던 촛불이었습니다. 국민은 국회 뿐만아니라 기존의 ‘작동하고 있는것’으로 간주되는 여러 크고작은 단체에 동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다른 형태의 정치구조나 제도를 상상해온 적이 없는 사회적 토양위에 있다는 점도 공감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특정인물권력중심’ 정치구조. 큰 권력을 특정 인물에게 줘야만 하기에 끊임없이 등장할 수 밖에 없는 ‘인물검증’. 그러나 그 검증/선정된 인물들이 더이상 시민들 다수의 자발적 정보습득 양과 질을 압도하지 못하는 사회. 그런 시민들이 한편으론 오랜시간 오직 투표만이, 그리고 다수결만이 민주주의의 전부인듯 여겨오며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부터 받아온 교육현실 등을 생각하면, 사실상 ‘시민의회’의 작동방식과 필요성을 한국사회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됨과 동시에, 그렇기에 ‘시민의회’ 제도가 요청되고 있음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소우주'로 표현되는 통계학적 시민사회 표본인(표본이어야 하는) 그들이 집단지성으로서 숙고하고 고민한 결과에 대한 신뢰를 여야대립구도에 익숙한 한국사회가,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나 중앙에서부터가 아니라 지방자치에서부터 이 시민의회를 도입해 실행하고, 결과에 옮겨질 수 있는 결정권을 허락한다면, '시민의회'에 대한 단순한 이해를 넘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주제에 대한 관심, 또 시민으로서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갖는 책임감과 자부심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또 더불어 ‘누군가들의 정치’로부터 ‘시민의 정치’로 정책과 시민의 삶이 촘촘히 엮이는 진짜 민주주의를 체득하고, 꾸준히 시민교육으로서도 이어져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보았습니다.

그자리에서 다음 7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저희집에서 프랑크푸르트 지역 녹색당 지역모임을 갖을 것을 결정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거주하시는 당원들은 성낙규당원과 약 6시정도에 만나 함께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예산 책정과 집행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주독 한국 영사관의 예산과 집행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기본 교육과정으로 정보청구 방법이나 예산에
대한 이해 등 살펴볼만한 내용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함께 모여 교육비디오(?!)를 감상할 예정입니다. :)

그럼 또 다음에 소식 남겨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