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1 11:27
-일시: 6월 17일 오후 1시
-장소: 베를린
-참석자: 김민경, 성낙규, 손어진, 송혜성, 정지은 당원
-주제: 기본소득이론의 갈래 (http://basicincomekorea.org/bischool_lecture02/)
안녕하세요. 이번주 네번째 기본소득 모임에 앞서 지난 6월에 있었던 기본소득 모임에 대해 잠깐 나누려고 해요. 모임은 아시다시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http://basicincomekorea.org/bischool_lecture02/)의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모임에는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철학적 이론, 사회·경제·생태주의적 이론들에 대해 강의들은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임에 새로 오신 김민경, 송혜성 당원들을 위해 멀리 프랑크푸르트에서 오신 성낙규 당원과 라이프찌의 정지은 당원께서 강의요약을 해주셨어요.
모든 이론적 근거들은 기본소득이 “옳고, 좋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철학적 이론으로 1.자유주의 이론 2.공화주의 이론 3.공유론적 이론으로 기본소득은 시민의 ’권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각각의 철학적 이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중요시 되는 사회에서 이 평등한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판파레이스의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시민의 물질적인 독립성이 공화국의 지속을 가능하게 한다, 토지와 자연을 사유화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배당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각 이론들의 대표적인 학자와 예는 강의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요)
철학적 이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화과학 이론들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4차산업혁명과 성장의 한계에 부딪친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공유가 요구되며 여기에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하는 이론, (독일의 ‘금융과세시민연합’은 1.노동시간단축, 2.최저임금확대, 3.기본소득 실시 를 삼위일체로 주장), 현재의 선별적인 복지제도가 불평등을 시정하지 못하고 탈빈곤 효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보편적 복지의 효과를 강조하는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이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생존을 위한 억지노동이 아니라 창조성을 기반으로 한 고지능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 옳고 좋다는 것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알아갈 내용에 대한 뿌리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시간이라 더욱 뜻깊었던 것 같아요. 내심 기본소득에 동감하는 착한 부자가 내 통장에 매달 800유로씩만 넣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확실히 기본소득의 획기적인 효과를 증명할 수 있을텐데..^^
그럼 이번주 토요일 라이프치히에서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