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8 23:53
기본소득 파헤치기 2월 모임 후기
-일시: 2018년 2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
-장소: 베를린
-참석자: 정지은, 이수빈, 손어진, 성낙규, 박상준, 김인건
기본소득 모임이 시작된 지 일년이 되었다. 두 달에 한번씩, 베를린-라이프치히-프랑크푸르트를 오가면 진행된 모임이라, 일단 만나면 반가운 것이 먼저였다. 그런 반가운 마음들을 돌아보니 의외로 공부도 열심히 했다.
그동안 4차 산업과 기본소득, 기본소득 역사, 기본소득 개념과 유형, 기본소득 이론적 갈래, 세금납부와 기본소득 지급이 핵심인 부루수저 게임 등 차근차근 공부해나갔다. 중간중간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 비슷한 형태를 띤 사회복지정책, 사회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번 모임에서는 ‘기본소득과 노동’ 이라는 주제로 금민 씨의 강의와 “노동시간은 적게, 일자리는 함께, 기본소득은 모두에게”라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눴다.
금민 씨는 “(신자유주의에서 불가능해진) 완전고용 대신에 기본소득” 이라는 논의를 넘어서 ‘기본소득을 통해 (새로운 종류의 해방적) 완전고용’ 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논의를 시작했다. 신자유주의하에서 불안정노동자가 양산되었고, 노동의 대표성을 가진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시장탄력적인 임금 체제가 등장하여 임금 하락 경향을 제도화한다고 했다. 프레카리아트 계급의 고용, 직무, 작업조건, 숙련, 임금소득, 교섭대표성에서의 불안정성은 실제로 배제와 박탈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나는 이 사람 사회주의자 맞죠? 그랬고 인건님은 갑자기 1867년 자본론을 쓴 맑스가 튀어나온줄 알았다고 했다. 일동 웃음.
누구나 안정적인 일자리, 원하는 직무, 필요한 숙련도, 충분한 소득을 얻으며, 노동자계급 전체의 대표성이 발휘되는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드디어 나왔다!
기본소득과 노동시장 단축이 필요!! 해법은 “일자기 나누기”라는 것이다. 노동시간을 혁명적으로 단축하고 단축된 노동시간에 대한 정규직 평균임금을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면,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어글어진 노동시장,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즉, 해방적 기본소득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임금노동의 시간을 단축하고 자유로운 활동의 시간을 증대시키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나 실업자나) 일자리, 소득,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현존하는 불안정노동사회를 종식시키는 수단이라고.
또한 독일 기본소득네트워크가 신자유주의 불안정노동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한 한 프로그램의 삼위일체 원칙이 “기본소득,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인 것을 예로 들었다.
반드시 노동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에서 가장 현실적인 안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나눴다. 금민 씨의 말처럼 노동시간을 줄이면 그 시간만큼 과연 일자리가 늘어날까? 라는 질문도 해보았다.
자, 누가 자기 일자리를 나눌 것인가? 당신인가? 나인가?
Aber ich bin jetzt nur eine Ausländerarbeiterin, die arbeitslos ist…
기본소득을 받은냥 녹색당 새 브로슈어를 받아보고 환하게 웃는 우리 지은님 @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