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파헤치기 2 모임 후기


-일시: 2018 2 24 토요일 오후 1

-장소: 베를린

-참석자: 정지은, 이수빈, 손어진, 성낙규, 박상준, 김인건


기본소득 모임이 시작된 일년이 되었다. 달에 한번씩, 베를린-라이프치히-프랑크푸르트를 오가면 진행된 모임이라, 일단 만나면 반가운 것이 먼저였다. 그런 반가운 마음들을 돌아보니 의외로 공부도 열심히 했다. 


그동안 4 산업과 기본소득, 기본소득 역사, 기본소득 개념과 유형, 기본소득 이론적 갈래, 세금납부와 기본소득 지급이 핵심인 부루수저 게임 차근차근 공부해나갔다. 중간중간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 비슷한 형태를 사회복지정책, 사회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번 모임에서는기본소득과 노동이라는 주제로 금민 씨의 강의와노동시간은 적게, 일자리는 함께, 기본소득은 모두에게라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눴다. 


금민 씨는 “(신자유주의에서 불가능해진) 완전고용 대신에 기본소득이라는 논의를 넘어서기본소득을 통해 (새로운 종류의 해방적) 완전고용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논의를 시작했다. 신자유주의하에서 불안정노동자가 양산되었고, 노동의 대표성을 가진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시장탄력적인 임금 체제가 등장하여 임금 하락 경향을 제도화한다고 했다. 프레카리아트 계급의 고용, 직무, 작업조건, 숙련, 임금소득, 교섭대표성에서의 불안정성은 실제로 배제와 박탈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나는 이 사람 사회주의자 맞죠? 그랬고 인건님은 갑자기 1867 자본론을 맑스가 튀어나온줄 알았다고 했다. 일동 웃음.


누구나 안정적인 일자리, 원하는 직무, 필요한 숙련도, 충분한 소득을 얻으며, 노동자계급 전체의 대표성이 발휘되는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드디어 나왔다! 

기본소득과 노동시장 단축 필요!! 해법은일자기 나누기”라는 것이다. 노동시간을 혁명적으로 단축하고 단축된 노동시간에 대한 정규직 평균임금을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면,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어글어진 노동시장, 인간의 삶을 바꿀 있다고 이야기 했다. , 해방적 기본소득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임금노동의 시간을 단축하고 자유로운 활동의 시간을 증대시키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나 실업자나) 일자리, 소득,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현존하는 불안정노동사회를 종식시키는 수단이라고.


또한 독일 기본소득네트워크가 신자유주의 불안정노동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한 프로그램의 삼위일체 원칙이기본소득,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것을 예로 들었다. 

 

반드시 노동을 해야만 살아남을 있는 사회에서 가장 현실적인 안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나눴다. 금민 씨의 말처럼 노동시간을 줄이면 시간만큼 과연 일자리가 늘어날까라는 질문도 해보았다. 


, 누가 자기 일자리를 나눌 것인가? 당신인가? 나인가?

Aber ich bin jetzt nur eine Ausländerarbeiterin, die arbeitslos ist…



28870300_1564533246999989_8279909606168199168_o.jpg

기본소득을 받은냥 녹색당 새 브로슈어를 받아보고 환하게 웃는 우리 지은님 @어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그페미 7월 모임(7/23 금 저녁 7시 반) 손어진 2021.07.15 27
208 브란덴부르크/베를린 녹색평론 공부모임 제안 관련하여.. [1] 신킹 2015.06.09 41422
207 브란덴부르크/베를린 지역 임시 모임 후기 file shinking87@naver.com 2014.12.03 26916
206 독일 최대 농민집회 "Wir haben Agrarindustrie statt!" (1/20 11시) 손어진 2018.01.09 24105
205 녹색평론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기사를 (138호까지 = 2014년 가을호) ebook에 담았습니다. [5] 서지혜 2014.09.23 13993
204 베를린 지역구 독일 녹색당 "코로나로 인한 아시아인 인종차별 증가" 관련 주제 토론회 (5/20 수 저녁 7시) [1] 손어진 2020.05.13 8324
203 각주다는 법 [1] file 수나미 2015.05.11 6597
202 석탄채굴 반대, 기후변화 반대 집회 (12/1 토 오후 12시 반) file 베를린 2018.11.30 4997
201 브란덴부르크/베를린 지역 5월 모임 안내 정연운 2015.04.29 4899
200 브란덴부르크/베를린 지역 소풍! file shinking87@naver.com 2014.12.03 4719
199 브란덴부르크/베를린 지역 1차 모임 후기 file shinking87@naver.com 2014.12.03 3357
198 9월 20일 토요일 오후 6시, 모임 안내입니다. [8] file 이수빈 2014.09.14 3114
197 12월 6일 토요일 녹색평론 독자모임 안내 [7] 이수빈 2014.12.05 2539
196 여성 이주자 컨퍼런스 «Als ich nach Deutschland kam» International Women Space Konferenz (28-29.10.2017) 베를린 2017.11.01 1949
195 베를린에서 열리는 독일 최대 농민집회 (2020.1.18 정오) file 손어진 2020.01.17 1737
194 슈투트가르트 답사 논의 [10] zucker92 2015.03.17 1600
193 조한혜정님 초청의 밤 (11/23 금 오후 5시) [1] file 베를린 2018.11.12 1164
192 베를린 만남 제안 - 하나의 빛과 그림자 (10.3 독일 통일 25주년) yoolee44@gmail.com 2015.10.02 965
191 5월 녹색평론 독자모임 안내 (5/10 수 저녁 7시) 손어진 2017.04.11 941
190 광주 5.18 사진전 및 영화상영/토론회 안내 (9.11-4.12.2017) file 베를린 2017.11.11 788
189 임선아 당원 영화 "Magic Zipper" 상영 (9/15 오후 5시) file 베를린 2018.09.12 734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