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본소득 공부 모임에는 베를린에서 오신 손어진, 김민경, 송혜성 당원과 Hattersheim에서 오신 성낙규 당원이 함께하였습니다. 공부 주제는기본소득의 재정모델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2015 기본소득학교 4강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강의를 진행하신 강남훈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장님은 이미 2009년에 동료들과 함께 2018 실행 기준으로 기본소득 재정 모형을 설계하였습니다. 연구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 달에 30만원 혹은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실시할 있는 경제적 능력은 갖춘 나라이고 결국 문제는 정치적인 합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가능할까요. 처음 던져진 화두는 ‘OECD 국가 총조세 부담률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3 기준 한국의 총조세 수입은 24.3% OECD 평균 34.1% 비하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한국의 추가복지 재정잠재력을 추정합니다. 2018 한국은 188조원을 걷어야 OECD 평균 수준이 되며 276조원을 걷으면 상위권 선진국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30만원의 기본소득에 필요한 세금이 168조원이고 40만원은 220조원이 든다고 하니 세금만 걷을 있다면 한국에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세금을 어떻게 걷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연구팀의 제안은 의외로 간단하게 느껴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세금을 내며(보편증세), 그중 부자들은 많이 내는(누진증세)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기본소득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는 세금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가 불투명하고, 심지어 4대강 사업 같은 곳에 어이없게 쓰였다고 생각하니 지금처럼 한국에서 조세 저항이 더욱더 강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세금이 투명하게 기본소득으로 되돌아온다면 세금 내는 것을 조금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경제적 조건보다 어려운 아마 정치적 조건이겠지요. 강의에서는 서양의 가지 기존 모형을 검토하면서 주장합니다. 열쇠는 중산층이 쥐고 있고 기본소득은 중산층을 위한 복지 정책이라고 알려야 한다고 말이죠. 그것이 결국 증세를 위한 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발견되는데 지금의 한국처럼 복지를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할수록 재분배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분배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 중산층의 과세 반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복지를 집중할수록 재분배율이 낮아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강의에서는 선별복지보다 보편복지가 결국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에게는 아직 아리송한 개념인 공유경제는 이번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우리끼리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의에서도 한국은 국민연금이라는 좋은 기반으로 세금을 걷고 기본소득을 있다고 말하는데 과연 이것이 재원마련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물음과 함께 모르는 우리끼리 요리조리 이야기해 보았고 역시나 모르는 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끝으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과연 괜찮은가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소득을 임금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기본소득에 대한 반감이 생길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미국의 국회의원이 2014건강한 기후와 가족 안정법 발의하였는데 이것은 기본소득과 생태세에 대한 법안입니다. 어쩌면 이런 작명이야말로 특별한 반감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혼자 생각해보았습니다


아직 공동운영위와도 이야기해야 사항이지만 10 모임은 13일부터 15일까지 예정된 총회 안에서 꼭지를 워크숍 형식으로 기획하여 진행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SBS 방송에서 기본소득을 가지고수저와 사다리라는 제목으로 부르마블 게임을 했었다고 합니다) 모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달력에 미리미리 체크하실 있게 내친김에 12 모임 날짜까지 확정 지었는데요, 12 9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차후에 공지드리겠고요, 우선 총회에서 만날 있기를 희망합니다 


*문의: jieun.jung@gmx.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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