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유럽모임 논평 제 2호]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정부의 유럽연합 출신 학생 대상 학비 부과는 어떠한 녹색의 가치가 담겨 있는지 묻는다.
 
2016년 10월 25일 바덴 뷔르템베르크 정부는 녹색당 소속의 교육부 장관의 계획안에 찬성하며 비 유럽연합 출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당 최대 1500유로의 학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까지 모든 비 유럽연합 출신의 학생들은 배제되었다. 아니 원래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누구도 성별, 혈통, 인종, 언어, 고향, 출신, 신앙, 종교관 또는 정치관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거나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 1장 3조 3항은 그 조항에 명시되어있듯이 독일 시민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항목이다. 즉, 바덴 뷔르템베르크의 비 유럽연합 출신 학생들은 주 정책에 관여할 권리는 없을지라도, 그들의 출신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은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기본법의 권리는 지니고 있다. 이것은 난민이기 때문에 범죄자로 취급받지 않아야 할 이유와도 동일하고,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핍박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와도 동일하다.
 
지난 10여 년간 독일 전역에서 일반 학비(AllgemeineStudiengebühren)에 대한 토론과 결정이 있었다. 그만큼 독일 대학의 학비 부과에 대해서는 독일 사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가장 최근의 결론은 일반 학비의 철폐였다. 이번 비 유럽연합 출신 학생에 대한 학비 부과는 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동일한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그 누구도 출신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덴 뷔르템베르크 정부는 차별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
 
바덴 뷔르템베르크는 수십 년 간 기민당이 정권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녹색당과 기민당이 연립 정부를 이루고 있고 녹색당 출신이 주 총리를 맡고 있다. 한 마디로 녹색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주다. 녹색당을 상징하는 것은 생태적(ökologisch), 사회적(sozial), 개방적(weltoffen) 가치이다.  이러한 정당의 지역에서 권리가 없는 이들의 꿈을 짓밟고, 차별을 위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바덴 뷔르템베르크 정부와 녹색당이 바라는 미래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다. 바덴 뷔르템베르크 녹색당은 자신들이 주도한 이 결정이 사회적 가치와 개방적 가치에 얼마나 부합하는 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야만 할 것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3년 제11회 녹유 총회 일정 안내(9월 15일~17일, 파리) 펭귄 2023.08.29 114
공지 녹색당 유럽당원모임 2023년 제11기 공동운영위원장 선거 결과 녹유선거운영위 2023.06.26 117
공지 [2018년 당원제안사업 선정 및 결과물] 독일녹색당 선거운동 매뉴얼 e-book 손어진 2020.05.10 237
공지 [2019년 당원제안사업 결과물] 독일녹색당 하인리히뵐재단 매거진 2019년 1월호 “구동독은 정말로 다른가?” 번역물 손어진 2019.09.06 930
99 2015년 총회 개최지, 일시 투표 [1] 녹색당 2015.02.24 188
98 녹색당 평등문화 약속문 손어진 2018.10.11 186
97 2020년 새해 7기 운영진들의 인사말 [1] file 녹색당 2020.01.31 181
96 베를린 워크샵 (2/24-25) file 손어진 2018.02.22 181
» 논평 제 2호: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정부 비 유럽연한 출신 학생 대상 학비 부과 관련 가아닌양 2016.12.01 176
94 당원 대상 총회 교통비 지원 손어진 2018.09.15 162
93 총회 프로그램 준비 2 녹색당 2015.05.02 162
92 제 5기 공동운영위원장 출마의 변 GuteFrage 2017.06.11 156
91 제 5기 공동운영위원장 출마의 변-성낙규 zucker92 2017.06.12 153
90 2017년 3월 한국 녹색당, 베를린 방문 후기 [1] file 홍감 2017.04.28 153
89 제10회 녹유 총회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펭귄 2022.11.11 150
88 녹색당 유럽당원모임 제 7기 여/남 공동위원장 선거공고문 녹색당 2019.05.27 150
87 2018년 제6기 공동운영위원장 선거 결과 공고 최승은 2018.06.25 148
86 제9기 녹유 공동운영위원장 당선인사 file 펭귄 2021.08.23 147
85 2020년 제8기 공동운영위원장 선거 결과 공고 [1] 손어진 2020.09.07 145
84 (총 당권자 수 추가)한국녹색당 유럽모임 2017년 제5기 공동운영위원장 선거 결과 공고 가아닌양 2017.06.29 145
83 시민의 정치, 십유로면 됩니다 -지방선거후원을 위한 모금을 시작합니다. file zucker92 2018.04.16 144
82 제 5기 공동운영위원장 선거 출마의 변 (손어진) 손어진 2017.06.11 137
81 논평 제 1호: 프라이부르크 '평화의 소녀상' 건립 논란 EirYara 2016.10.05 136
80 2018 지방선거를 위해 모금을 시작합니다. file zucker92 2018.01.31 131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