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유럽모임 논평 제 2호]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정부의 유럽연합 출신 학생 대상 학비 부과는 어떠한 녹색의 가치가 담겨 있는지 묻는다.
 
2016년 10월 25일 바덴 뷔르템베르크 정부는 녹색당 소속의 교육부 장관의 계획안에 찬성하며 비 유럽연합 출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당 최대 1500유로의 학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까지 모든 비 유럽연합 출신의 학생들은 배제되었다. 아니 원래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누구도 성별, 혈통, 인종, 언어, 고향, 출신, 신앙, 종교관 또는 정치관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거나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 1장 3조 3항은 그 조항에 명시되어있듯이 독일 시민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항목이다. 즉, 바덴 뷔르템베르크의 비 유럽연합 출신 학생들은 주 정책에 관여할 권리는 없을지라도, 그들의 출신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은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기본법의 권리는 지니고 있다. 이것은 난민이기 때문에 범죄자로 취급받지 않아야 할 이유와도 동일하고,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핍박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와도 동일하다.
 
지난 10여 년간 독일 전역에서 일반 학비(AllgemeineStudiengebühren)에 대한 토론과 결정이 있었다. 그만큼 독일 대학의 학비 부과에 대해서는 독일 사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가장 최근의 결론은 일반 학비의 철폐였다. 이번 비 유럽연합 출신 학생에 대한 학비 부과는 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동일한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그 누구도 출신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덴 뷔르템베르크 정부는 차별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
 
바덴 뷔르템베르크는 수십 년 간 기민당이 정권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녹색당과 기민당이 연립 정부를 이루고 있고 녹색당 출신이 주 총리를 맡고 있다. 한 마디로 녹색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주다. 녹색당을 상징하는 것은 생태적(ökologisch), 사회적(sozial), 개방적(weltoffen) 가치이다.  이러한 정당의 지역에서 권리가 없는 이들의 꿈을 짓밟고, 차별을 위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바덴 뷔르템베르크 정부와 녹색당이 바라는 미래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다. 바덴 뷔르템베르크 녹색당은 자신들이 주도한 이 결정이 사회적 가치와 개방적 가치에 얼마나 부합하는 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야만 할 것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우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며, 유럽으로 피난 오는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손어진 2022.03.15 90
공지 제9기 녹유 공동운영위원장 당선인사 펭귄 2021.08.23 109
공지 [2018년 당원제안사업 선정 및 결과물] 독일녹색당 선거운동 매뉴얼 e-book 손어진 2020.05.10 129
공지 [2019년 당원제안사업 결과물] 독일녹색당 하인리히뵐재단 매거진 2019년 1월호 “구동독은 정말로 다른가?” 번역물 손어진 2019.09.06 746
92 2017년 녹색당 유럽모임 총회 준비물 및 차량 픽업 시간 안내 가아닌양 2017.10.10 452
91 2017년 녹색당 유럽모임 제 5회 정기총회를 가집니다. [1] file zucker92 2017.09.11 419
90 세월호 이후의 녹색당 녹색당 2014.08.16 396
89 2015년 총회 장소 및 일시 논의 [11] 녹색당 2015.02.04 387
88 총회 프로그램 준비 [5] 녹색당 2015.03.30 376
87 녹색당 유럽당원모임 제8기 여/남 공동위원장 선거공고문 손어진 2020.08.05 355
86 2019년 한국 녹색당 유럽당원모임 제7회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file 손어진 2019.09.12 326
85 2018년 녹유 총회 후기 [1] file 홍감 2018.11.09 323
84 후쿠시마 10주년 탈핵 데모 참가기 file 박상준 2021.03.11 312
83 제 8회 공동운영위원장선거 선거인 명부 확정 안내 빛나는매실 2020.08.15 295
82 2015 녹색당 총회 발제지(수정) file 가아닌양 2015.09.10 278
81 2019년 한국 녹색당 유럽당원모임 정기총회 세부프로그램 안내 file 녹색당 2019.10.05 253
80 “녹색당 유럽당원모임”의 출판 컨텐츠팀을 모집합니다. 가아닌양 2015.11.17 243
79 2016 총선 - 녹색당 지지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file EirYara 2016.03.02 241
78 2018년 새해 인사 file 손어진 2018.01.29 227
77 2017년 녹유 총회 후기 zucker92 2017.11.13 165
76 2016 녹색당 유럽모임 총회 후기 EirYara 2016.09.28 158
75 녹색당 평등문화 약속문 손어진 2018.10.11 154
74 2015년 총회 개최지, 일시 투표 [1] 녹색당 2015.02.24 153
73 2020년 새해 7기 운영진들의 인사말 [1] file 녹색당 2020.01.31 151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