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와 스위스의 기본소득: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작성: Florian Diekmann 

번역: 이수빈


사회주의 낭만자들의 정신나간 소리인가, 아님 공정한 사회로 가는 열쇠인가.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두고 생각들이 갈라지고 있다. 2016년, 스위스와 핀란드가 곧 기본소득의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른다.


한 생각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바로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이다. 그 유명한 1848년 „공산당 선언“의 첫구절을 빌린 이 모토아래 2016년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왜냐면 유럽의 두 선진국이 동시에 기본소득을 내년의 손꼽히는 정치적 과제로 설정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내년 여름 국민투표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비해 핀란드는, 많은 언론에서 몇주전 잘못 전했던것과는 다르게, 내년에 기본소득을 전혀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정부는 어쨌든 이 실험프로젝트를 해보기로 결정했고, 2017년에 바로 시행될 수도 있으며, 2016년엔 이를 준비하는 계획들을 힘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현재까지 벌써 이렇게 많은게 결정됐다 해도 실제로 한 유럽국가 안에 기본소득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정말 실현이 되기나 한다면 말이다. 게다가 이 기본소득은 가히 공산주의와 필적할만 하다. 


기본소득이 다 같은 기본소득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소득과 공산주의의 공통점은 여기까지다. 공산주의는 이미 완고한 이론으로 한 사회가 어떤식으로 조직되어야 하는가를 세부사항까지 결정해놓은 반면, 이 기본소득의 선구자들은 기본소득을 „이데올로기 없는 이념“으로 표현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대론자들과 찬성론자들의 선봉에 선 사람들은 모든 정치적 위치를 망론하고 다양하게 존재한다. 찬성자들은 dm 창업자 Götz Werner같은 자수성가 백만장자에서부터 전 CDU 당 국무총리 Dieter Althaus같은 보수주의자, 스위스 경제학자 Thomas Straubhaar같은 경제자유주의자, 좌파당 당대표인 Katja Kipping 까지 이른다. 그러나 같은 좌파당 저명인사여도 Gregor Gysi는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입장을 굳혔고, CDU 당 대표 앙겔라 메르켈, 그리고 스위스 저널리스트이자 SVP 당 정치인 Roger Köppel도 기본소득을 반대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다 같은 기본소득이 아니니 이는 놀라울것도 없다. 대부분의 기본소득 시행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란 단 한가지, 즉 모든 시민이 특정 금액을 규칙적으로, 조건없이, 필요성 여부 검사 없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일게 있다면, 개인의 삶의 질을 검사하고 평가하는 관리기관이 개인사생활을 광범위적으로 침해하는 일이 없다는것 까지다. 


기본소득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될지는 정책에 따라 매우 다르다. 이 차이는, 내년 스위스와 핀란드에서 논의됨에 따라 2016년을 기본소득의 해로 만들지도 모르는 이 두 나라의 시행모델이 잘 보여주고 있다. 

- 2016년에 스위스는 금액에 대해선 확실히 결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금액은 좀더 나중에 결정된다. 그러나 시행내용에 따르면 기본소득이란 돈을 위해서 일해야만 하는 강요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인은 매달 2,500 프랑크를, 어린이와 연금수령자들은 그보단 좀더 적은 금액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들이 확신하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할것이고, 뿐만아니라 그전보다 더 불평없이,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거라는 것이다. 이유는, 직장을 잃으면 자신의 기본적인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다는 두려움을 사람들이 더이상 갖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일종의 인도주의적 기본소득 모델이다. 


- 핀란드에선 이와다르게 금액 800유로가 논의되고 있다. 이는 독일내 소비력으로 환산하자면 664유로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를 댓가로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복지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 우파적 자유주의 성격인 이 정부는 다음 두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한다. 첫째는 사람들이 임금이 낮은 직장도 갖도록 좀더 부추기는것, 즉 저임금 산업부문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둘째는 국가의 사회적 관리비용을 급격히 축소시키는 것이다. 핀란드식 기본소득을 신자유주의적 모델로 만드는 대목이다. 


독일에 맞춘 금액계산 


이 두가지 모델에서 금액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는, 이 두 경우를 독일의 상황에 맞게 해석해보면 분명해진다. 만약 독일에서 기본소득을 스위스 모델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면 어떨까? 그리고 필란드 모델의 경우는 어떨까? 


각 모델 계산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2,500 프랑크는 독일에서 1,500유로에 해당된다. 덧붙여 아래 계산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도 전제되어 있다. 16세에서 65세까지는 해당금액의 전액을 받고, 어린이와 연금수령자는 액수의 절반, 즉, 스위스모델로는 750유로, 필란드 모델로는 332유로를 받는다. 


기본소득모델 적용 비교 – 국가예산부문 


„스위스 모델“로라면 독일에선 매년 약 1.2조유로가 시민들에게 지불되게 된다. 이는 2014년 한해 전체 예산(2.9조유로)의 41.1%에 해당한다. „필란드 모델“인경우 그에반해 5,300억유로 혹은 전체 예산의 18.2%면 된다. 


두 금액 모두 지나치게 큰 규모로 비춰지긴 하지만, 상대적인 규모 비교를 위해 써보자면 다음과 같다. 독일은 2014년 한해 사회복지예산으로 8,492억유로를 지출했는데, 이는 두 기본소득 모델이 요구하는 예산규모의 대략 중간쯤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되면 핀란드식 기본소득모델을 독일에 적용하는것은 일종의 사회복지예산규모의 대 삭감이면서, 동시에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복지혜택 삭감을 의미한다. 심지어 여기에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수 없을 병원이나 어린이집같은 국가지원으로서의 사회적 비용까지 다 고려해서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스위스모델에 따른 예산 자체도,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사회적 장치에 필요한 금액을 놓고 비교해 볼 때 그리 유토피아적이지만도 않다. 기본소득 수준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이 모델에선 분명히 삭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2011년 개인소득총액을 두고 비교해보면 이 두 모델간의 차이는 더 커진다. 세전수입, 그러니까 각종 세금을 제외하기전 수입으로 보자면 당시 전체 독일 개인소득 총액은 약 1.8조 유로였다. 


기본소득모델 적용 비교 – 개인소득 부문 


만약 독일이 기본소득을 „스위스모델“로 진행시킨다면, 그간 개인소득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는 꼴이다. 때문에 이 이상 돈을 더 벌어야만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물론 이는 본래 스위스모델이 원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핀란드모델“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개인소득의 한 30%정도를 기본소득이 대신하는 꼴이되는데, 나머지 70%정도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기타 다른 방식으로, 주로 생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 채워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한다. 현재 유럽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기본소득모델 뒤에는 완전히 다른 인간상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쪽은, 일을 하도록 강요받을 필요가 있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게으른자로서의 인간상이고, 다른 한쪽은, 평소엔 기꺼이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의미와 조직을 찾는 사회적 시민이지만, 혹시 일을 안하더라도 그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을 수 있어야하는 국민으로서의 인간상이다. 


아래부터는 현재 유럽내 기본소득 실현을 향한 움직임들을 정리해 보았다. 


스위스 

이미 2013년 10월부터 결정된 사항이다. 스위스는 2016년 여름에 조건없는 기본소득 실행을 두고 투표를 진행한다. 시민단체는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12만 6천명의 서명을 모았다. 유례없는 큰 성과였다. 


헌법에 추가해야 할지 말지 스위스 국민들이 결정하게될 구절이란 매우 짧고, 그 자체로서는 금액이나 예산마련 방법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미해결상태로 열어놓는다. 금액이나 예산마련방법은 그 이후에나 결정될 사안으로 예정되있다. 이 헌법구절이 확정할 것은, 기본소득이 „전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적 생존과 사회적 삶의 참여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 기본소득 발의자들은 2,500프랑크가 적절한 금액이어야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 독일에서 치자면 이 금액은 앞에서 계산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1,500유로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아이가 없는 부부라면 벌써 매달 5,000 프랑크를 받는 것이다. 그간 생계활동을 통해 벌어들였던 수입은 이로서 완전히 대체된다. 현재 매달 세전수입 2,500 프랑크 이상을 버는 사람의 경우, 당장엔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것이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일을 하러 간단 말인가? 


바로 이점이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 의문이자, 기본소득이 실제로 실물경제적으로 볼때 생산성이 있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면, 충분한 가치생산이 발생할 때만 이 기본소득 예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젤(Basel)시 문화산업가이자 기본소득운동가인 Daniel Häni가 독일 Philip Kovce와 함께 쓴 시민투표를 위한 책 „모든게 다 있다면, 뭐가 부족할까? Was fehlt, wenn alles da ist?“ 에서도, 이 의문이 찬성론자들의 중심 테마임을 다음과 같이 드러내고 있다.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묻는 진짜 질문이란 이런것이다: 조건없는 기본소득은 우리의 노동과 일과 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칠것인가?“ 


이 두 저자는 다음과 같은 실험결과를 제시했다. 과반수를 크게 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설문조사에서, 설령 자기가 로또에 당첨이 되도 계속 일하러 갈 것이라 대답했고, 이들 중 대부분은 게다가 같은 직업을 계속 할거라 답했으며, 다른 이들은 좀더 매력적인 직업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일을 그만둘거라 응답했다. 독일 응답자중에선 약 4분의 1이 안되는 숫자가,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ETH취리히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이에 해당됐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많은 이들은 자신의 일에 삶의 형태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와는 다르게 게을러질것이라 믿는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독일인 응답자 48%는 정확히 이 이유때문에 기본소득을 반대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과 타인에 대한 생각 사이에 분명한 큰 간극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Häni가 볼때 노동/일의 지속성 여부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자신의 사무실 벽에 이렇게 크게 써두었다. „생활비가 해결된다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발의자들은 이미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다. 그렇다고 승리란 시간문제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다. 일단 이번 선거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에게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보고있다. 


이들에게 확실한것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누구든 굶게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는 합의가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만약 생존의 여부, 즉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일에 의해 결정된다면, 힘과 창의력은 정지된다. 오히려 좋은, 그리고 생산성있는 노동과 일을 위한 조건은 생존의 보장에 있다고 이들은 보고있다. 


핀란드 

2015년 여름부터 자유주의적, 보수적 그리고 우편향 포퓰리즘적 세력들로 구성된 정부가 헬싱키에서 집권하고 있다. 이 연립정부 구성계약 당시 이들은 조건없는 기본소득 시행가능성을 가늠해보기로 합의했었다. 


핀란드 사회보험 연구소(Kela) 대표 Olli Kangas가 슈피겔 온라인에서 밝힌것처럼, 2017년에 들어서야 이 실험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는 직원들과 함께 오는 2016년까지는 네가지 서로 다른 컨셉트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런 다음에 정부가 이중에 어떤 컨셉을 실험으로 진행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 전까지는, 예들들어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이 지불될지 아니면 필요한 이들에게만 지불될지 여부도 정확하지 않다. 


다른 정당도 아니고 중도 우파적 정부가 이런 정책을 스스로 약속했다니 하고 놀랄일은 아니다. 이들에게 있어 기본소득은 사회보험비용을 낮추고 실업율을 낮추는데 딱 맞는 것이다. 이 중심엔 신자유주의적 염원이 담겨있다. 시민의 자유는 더이상 지나친 사회복지적 사무관료주의에 의해 깎여나가지 않아야 하며, 매번 도움만 요청하는 불쌍한 인간으로서의 역할로부터 시민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염원까지 함께 말이다. 


스위스가 국내 기본소득주의자들의 계획에 따라 누리려는 그런 삶의수준은, 필란드에선 추가 수입이 없이는 꿈꿀 수 없다. 아직 핀란드의 기본소득 지급액이 얼마나 될지 결정되진 않았으나, 800유로 규모는 아무 이유없이 나온 금액이 아닌듯 하다. 


독일의 경우로 환산하자면 이는 664유로 정도의 소비력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어린이와 연금수령자가 이의 절반을 받을것을 같이 놓고 계산하면, 모든 시민 한명당 평균 551유로로 떨어지는 셈이다. 독일 실업수당은 주거비를 포함해 평균 매달 470유로 가량이다. 누군가 이 정도의 기본소득만 가지고 산다면, 실업자 수준의 삶 정도를 얻게되는 것이다.  


Utrecht, Maastricht* , Gröningen* 

(* 각각 네덜란드의 소도시들, * 독일 Sachsen-Anhalt주 내에 있는 한 도시) 

33만명이 살고있는 네덜란드 Utrecht에서는 2016년 1월부터 250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 몇 소도시에서도 함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혼자사는 성인들은 월 900유로를 받게된다. 


핀란드가 아마도 그럴듯이, 여기에 참여하는 각 지자치단체의 관심 역시 사회지원시스템 내의 사무관료주의적 장애들과 비용들을 절감하는것에 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사회복지지원을 이미 받고있는 사람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건없는 기본소득은 언급조차 될 수 없다. 그런건 전 시민에게 해당될 일이 아니다. 


이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대략 구직활동에 따른 관청의 분류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세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한 그룹만 금액 전체를 조건없이 받을 예정이다. 이유는, 기본소득이 다른 의무적장치와 비교해 생산노동을 위한 동기나 봉사활동참여같은 것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것인가를 이 실험을 통해 알긴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 기사원문 : http://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grundeinkommen-was-sich-2016-in-der-schweiz-und-finnland-entschei den-wird-a-10690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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