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취춘생 3000명을 선별해서 매달 50만원씩 청년 수당을 준다는군요. 이미 댓글을 통해서 선발 기준의 문제와, 숫자의 제약, 그리고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녹색당이 지지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일단 3000명이라는 적은 숫자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에서 배제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적절한 쓰임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필요한 에너지소모가 문제이기도 하고요.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잘 포장해야겠군요. 청년뉴딜일자리라는 것도 그렇습니다.문제는 그 공공일자리라는 것이 어떤 업무가 될것인가가 관건이겠는데요, 시스템 속에서 별 의미는 없고 시급만 지급되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박원순 시장도 이재명 시장처럼 화끈하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어떨런지~ 녹유 여러분은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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