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유럽모임 논평 제 2호]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정부의 비 유럽연합 출신 학생 대상 학비 부과는 어떠한 녹색의 가치가 담겨 있는지 묻는다.
2016년 10월 25일 바덴 뷔르템베르크 정부는 녹색당 소속의 교육부 장관의 계획안에 찬성하며 비 유럽연합 출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당 최대 1500유로의 학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까지 모든 비 유럽연합 출신의 학생들은 배제되었다. 아니 원래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누구도 성별, 혈통, 인종, 언어, 고향, 출신, 신앙, 종교관 또는 정치관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거나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 1장 3조 3항은 그 조항에 명시되어있듯이 독일 시민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항목이다. 즉, 바덴 뷔르템베르크의 비 유럽연합 출신 학생들은 주 정책에 관여할 권리는 없을지라도, 그들의 출신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은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기본법의 권리는 지니고 있다. 이것은 난민이기 때문에 범죄자로 취급받지 않아야 할 이유와도 동일하고,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핍박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와도 동일하다.
지난 10여 년간 독일 전역에서 일반 학비(AllgemeineStudiengebühren)에 대한 토론과 결정이 있었다. 그만큼 독일 대학의 학비 부과에 대해서는 독일 사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가장 최근의 결론은 일반 학비의 철폐였다. 이번 비 유럽연합 출신 학생에 대한 학비 부과는 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동일한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그 누구도 출신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덴 뷔르템베르크 정부는 차별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
바덴 뷔르템베르크는 수십 년 간 기민당이 정권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녹색당과 기민당이 연립 정부를 이루고 있고 녹색당 출신이 주 총리를 맡고 있다. 한 마디로 녹색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주다. 녹색당을 상징하는 것은 생태적(ökologisch), 사회적(sozial), 개방적(weltoffen) 가치이다. 이러한 정당의 지역에서 권리가 없는 이들의 꿈을 짓밟고, 차별을 위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바덴 뷔르템베르크 정부와 녹색당이 바라는 미래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다. 바덴 뷔르템베르크 녹색당은 자신들이 주도한 이 결정이 사회적 가치와 개방적 가치에 얼마나 부합하는 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야만 할 것이다.
